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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추진 입장 변함 없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4-21 2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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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현재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진행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추진 입장 변함 없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조만간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6월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 공매도 재개, 접근성 미흡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노력을 계속해왔다”며 “현재는 대부분 제도 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최근 코스피가 250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증시 저평가 해소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코스피지수가 갑자기 5천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 번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라며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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