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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조합 청산 과정에서 9천억 소진, 민주당 김영호 "방지 제도 필요"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4-21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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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 뒤 청산하기까지 유보금 9천억 원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17개시도 청산조합 현황’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조합 잔여금은 해산시점보다 9013억 원 가량 줄었다.  
 
전국 재개발조합 청산 과정에서 9천억 소진, 민주당 김영호 "방지 제도 필요"
▲ 전국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 뒤 청산하기까지 유보금 9천억 원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한 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안에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해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해산 이후 남아 있는 자금이 최종 청산되는 과정에서 9천억 원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1월 기준 청산단계에 있는 조합 327곳의 잔여자금은 4866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0년 해산한 뒤 올해 1월까지 15년 동안 청산을 미루고 있는 조합도 있었다.

특히 327개 미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잔여자금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몇몇 조합장이 마치 연금처럼 조합원의 사적 재산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른바 '청산연금' 의혹도 존재했다.

김영호 의원은 "소송을 오래 끄는 등 일부러 청산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며 “청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쓰인 조합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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