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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상법 개정 재추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약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21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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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상법 개정 재추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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