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AI 100조 투자' 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를 말했는데, 같은 당 의원들의 입법안은 `규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 뒷말을 낳고 있다.

이 후보가 각종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물 들어왔을 때 노 젓자'는 심산으로 이런 움직임에 부채질을 해대고, 산업 육성 부처들은 조직 확대 등 `다음'을 노려 물밑 가세할 경우, 인공지능 역기능 대책부터 마련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정보인권 안전장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한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 등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신생기업) 퓨리오사AI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AI 산업에 국가 예산 10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본 사회를 열겠다. 한국형 챗지피티 `모두의 에이아이'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전 국민이 한국형 챗지피티를 사용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와 관련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대선 후보의 규제 합리화 발언이 의원들의 입법 단계에서는 규제 유예로 둔갑한 꼴이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은 `합리화'를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함', `사건이나 행위를 기존 체계의 다른 부분들과 연관하여 수용할 만한 논리를 추구하거나 찾음' 등으로 풀이한다. 유예는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한다.

이 후보 캠프 쪽의 기획 내지 동의 아래 발의됐을 테고, 국민의힘 쪽 경선 후보들은 한 술 더 떠 규제 혁파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황 의원 발의 AI 기본법 개정안도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례로 볼 때, 관련 학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장단을 맞추거나 뒷심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학회 주관 아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형식을 갖지만, 규제를 투자의 걸림돌로 꼽아 낮추거나 없앨 기회를 봐온 기업이 뒤에서 바람을 잡는 경우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부까지도 움직인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과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 경로에서 ICT 산업의 역할이 약화하는 추세로,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ICT 산업 구조를 개편할지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료제적 시각이 아니라 공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간 부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 관련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목소리를 내야 떨어진 국가 AI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며,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의 보완 및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토론회는 국회의원 쪽에서도 준비되고 있다.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등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쪽은 이 후보의 `AI 100조 투자' 공약과 관련해 "자칫 정보인권 보호 장치가 허물어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시민 정보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사업자 쪽에서는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칫 정부가 공약 이행에 집중해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 제거 요청을 받아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하거나 이미 있는 것을 훼손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인구 집단 데이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공약을 구체화할 때 데이터 착취(불법 추출)와 그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며 "기업을 향한 인공지능 규제의 합리화는 규제 유예나 철폐가 아니라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투명화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