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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검토 안 해, 양보한 것도 없다"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4-15 1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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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검토 안 해, 양보한 것도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한 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으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겠느냐”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표현을 썼다. 얼마나 퍼준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30분 통화로 무엇을 양보할 수 있겠냐”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려면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비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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