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성이 취약해 로비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금융권 임원 중 공직 경력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등기임원 중 공직자 출신이 10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00명 이상으로 3일에 1명꼴로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공직자 출신 등기임원이 가장 많았고,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금융업권을 대변해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는 유관협회의 경우에도 27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경력별로 보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공기업, 국립대 교수, 연구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출신도 33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대법원, 법원, 검·경찰 등 사법당국 출신은 117명이었고 청와대, 국정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이었다.

금융당국을 제외한 공무원 출신은 67명, 감사원 출신은 34명이었다.

제 의원은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면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들 중에 금융과 관련이 적은 육군, 국토부, 해수부 등 출신 임원도 다수 있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낙하산 관행은 권력 사유화로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3년이라는 재취업 금지기간을 지난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