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는 영상을 띄운 뒤 “(3개월 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억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겨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번 한 권한대행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여서 ‘사고’였을 때고 이번에는 탄핵결정이 나온 뒤라 ‘궐위’ 상태”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나, 국민 대표성이 있나”라며 “그럼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과 전쟁도 선포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를 향해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나올 생각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