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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 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까지 차단한다, "에너지 안보에 위협"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4-09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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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 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까지 차단한다, "에너지 안보에 위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사무실에 앉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법무부에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정의, 탄소 감축 등을 다루는 개별 주들의 법을 파악한 뒤 해당 법률들의 시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해당 명령서에는 "많은 주에서 이념적 동기를 기반으로 제정된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친 부담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우위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적혀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버몬트주와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건 캘리포니아주, 지구온난화에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여러 민주당 주들을 지목했다.

이에 민주당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미국 기후 동맹 공동 의장을 맡은 캐이시 호철 뉴욕주지사와 미셸 그리샴 뉴멕시코주지사는 공식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들의 권한을 박탈할 수 없고 개별 주들의 법은 행정명령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미국인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누릴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깨끗한 에너지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해결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기후 동맹에는 24개 주 정부가 가입해 있다. 사실상 미국의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들 주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온 화석연료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이언 마이어스 미국석유협회(API) 수석 부사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자를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에 책임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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