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월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막을 내렸다.<br /> <br /> 직무정지 기간을 빼고 약 2년7개월 이어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는 증권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자의 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남긴 &#39;미완의 과제&#39; 밸류업, 정파 떠나 &#39;완수&#39; 추구해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19163751_308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는 밸류업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 시기에 증권업계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2024년 벽두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추진된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이다.&nbsp;<br /> <br /> 밸류업은 오래 전부터 국내증시의 선결 과제였다.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실속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그래서 증시도 박스권에 갖혔다는 인식이다.&nbsp;<br /> <br /> 이유로 지목된 것은 여러가지다.<br /> <br />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 기업들의 구시대적 지배구조, 미미한 주주환원 등 여러 설이 제기돼 왔다.<br /> <br /> 그런데 2023년 들어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그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본 내 &#39;밸류업 정책&#39;의 성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도 이를 참고해 &lsquo;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rsquo;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므로 주주환원 등에서 유사한 정책들이 많았다.<br /> <br /> 다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밸류업은 일부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어내긴 했으나 전체적인 지수 상승은 못 이루면서 미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br /> <br /> 일본의 경우 밸류업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이 거침없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밸류업에 앞서 구시대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손을 댔다.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하게 압박했다.<br /> <br /> 반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밸류업은 그 참여를 대부분 기업들의 자율에 맡겼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등 &lsquo;당근&rsquo;이 대부분이었다.<br /> <br /> 또한 본질적인 기업 경쟁력 개선 방안보다도 기업들에게 주가순자산배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일부 지표의 기술적인 충족만을 요구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br /> <br /> 그 결과 해당 지표들을 충족할 여력을 이미 지니고 있던 일부 금융주와 자동차주 정도만이 밸류업 테마에서 각광받았을 뿐이다.<br /> <br /> 다양한 국내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이지만, 수치로 보아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의 밸류업 성적표는 초라하다.<br /> <br /> 증시 수준 평가의 주요 지표인 주가수익률(PER)을 집계하는 전문업체 월드피이레이시오에 따르면 올해 4월8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8.65배이다.<br /> <br /> 미국(22.33배), 인도(22.06배), 프랑스(17.17배), 영국(16.80배), 독일(16.72배), 대만(14.49배), 홍콩(14.23배), 일본(13.87배), 싱가포르(12.99배) 등 주요국 증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인도네시아(10.36배), 필리핀(9.75배), 브라질(9.56배), 중국(9.33배)보다도 밑에 있다.<br /> <br /> 이 업체는 각국 증시 PER을 지난 5년, 10년, 20년의 세 구간으로 나눈 뒤 평균가격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위 세 구간 동안 모두 &lsquo;저평가(Undervalued)&rsquo; 딱지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한국 둘뿐이다.<br /> <br /> PER 순위로 봐도 이 업체가 집계한 전세계 41개국 증시 가운데 한국은 39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 아래는 그리스(8.48배)와 콜롬비아(7.25배) 뿐이다.<br /> <br />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12위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 순위도 전 세계 증시 가운데 16위에 이른다.<br /> <br /> 이제까지 경제적 성과는 탄탄하게 이룩했으나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만큼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가 막을 내린 뒤 이제 국내에서는 대선시계가 돌아가면서 개헌 등 여러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br /> <br /> 그러나 밸류업도 그에 못지 않게 시급한 문제로 평가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증시의 질적 개선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br /> <br /> 그나마 밸류업은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라도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밸류업에 관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