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지만 ‘비상모드’를 유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은 한 발 늦춘 채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을 관리할 수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놔두고 최 부총리 탄핵만 추진하는 ‘외탄핵’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전날 지정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부 대기’와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비상행동도 그대로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다른 선택(기각 또는 각하)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강조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추진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표결을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다시 회부한 다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여투쟁 전선을 확대하기보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핵심 목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을 두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며 “(즉시) 표결하진 않을 예정이고 4일 헌재 결정을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쌍탄핵’ 유보는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두 사람의 행태가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헌재의 선고기일 이후 이완될 수 있는 지지층 결집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뿐 아니라 헌법수호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책임을 묵과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만큼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 탄핵을 4일 이전에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뒤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쌍탄핵에 돌입할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한 권한대행은 탄핵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즉시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일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두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거나) 위헌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상황(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이 벌어지면 다시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과 달리 최 부총리 탄핵은 민주당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최 부총리는 국회 추천 몫 세 명 가운데 마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발생시킨 장본인인 데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틴 기간이 한 권한대행보다도 더 길다.

게다가 최근 최 부총리가 원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탄핵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점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와 관련해 “표결 기한 내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짐작을 보태서 말하자면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