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다면 집중투표제 등을 담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법 개정안은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결되면)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여당이 소액·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서는 상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인 만큼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병행해야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 원'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동의를 먼저 요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추경 규모도 문제지만 세부 내역을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우선 정부가 내놓은 것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10조짜리 추경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된다”고 말해 정부의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