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만 정부가 자국 기업에서 인재를 불법적으로 빼간 중국 기업들을 적발했다.

30일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법무부 산하 조사국이 18일부터 27일까지 자국내 중국 자본과 관련된 기업 11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대만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불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국 기업은 대만 구직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접근해 높은 연봉을 제시해 채용하고 이들로부터 여러 연구 성과를 빼내 중국 본토로 이전해왔다.

연구 성과가 주로 빼돌려진 곳은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중신국제)로 파악됐다. 

SMIC는 태평양 도서국가인 미국령 사모아에 법인을 만들고 2010년에 외국 자본 명의로 위장해 대만 북부 신주 지역에 자회사를 불법 설립한 뒤 기술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국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대만 6개 지역 지방검찰과 함께 3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90여 명을 체포해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국 본토로 빼돌려진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정부는 현재 공식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 투자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SMIC 외에 다른 중국 자본 관련 기업들은 대만과 싱가포르 현지 법인 등으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국은 2020년 이후 관련 사건을 100건 이상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2022년에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 스파이'를 죄로 규정하고 최대 12년 징역형에 처하고 부당이득에는 2배 이상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