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 등에 활용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권 중심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산불 추경’일뿐 아니라 미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추경 대상 분야로는 △재난 및 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사상자 75명 등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빠르게 추경 편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안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