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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68%는 제재 이력 있는 보험설계사 위촉"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26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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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68%는 제재 이력 있는 보험설계사 위촉"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가운데 68%가 제재이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조사대상 105개 회사(대형 GA 73개, 전속 설계사 보유 보험사 32개) 가운데 98개 회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시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회사 가운데 약 68%인 71개 회사는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그대로 위촉했다.

71개 가운데 28개 회사는 제재이력이 2~5년 등 일정 기간 안에만 없으면 위촉했다. 나머지 43개 회사는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치면 위촉한다고 답했다.

또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 회사 가운데 2개 회사만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69개 회사는 위촉 뒤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 현장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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