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년 동안 진행한 ‘보험개혁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18일 보험개혁회의 등을 거치며 ‘5대 전략 74개 과제’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개혁 5대 전략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국민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책임 있는 보험상품 판매 △보험사 책임경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등이 포함됐다.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개편, 보험 판매채널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등이 담겼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개편해 가입자 사이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연간 약 3%, 경상환자 1인당 향후치료비는 평균 약 89만 원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1월9일 정부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실손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매 채널에서는 최근 영향력이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1200%룰을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은 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보험산업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보험개혁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