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자본관리 부담을 낮추고 배당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를 현재 150%에서 130%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이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사가 위험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은 이전 회계제도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또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전과 같은 상황이어도 건전성 위험이 크다고 집계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늘렸다.

2024년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2% 급증했다.

다만 단순히 권장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증권 발행은 이자비용 등 보험사들의 재무부담을 늘릴뿐 아니라 자본의 질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과 상대적으로 손실 흡수력이 낮은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으로 조달된 보완자본은 상대적으로 기본자본보다 질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본자본 강화와 지급여력비율기준 합리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준 합리화를 목표로 실무 태스크포스(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약 10~20%포인트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과 연계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등도 함께 조정돼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연말 결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