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내외적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은 국회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의 ‘뭉개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읽힌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아직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2024년 12월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