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피고인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법원 구속기간 산정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기간을 종전 방식대로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내렸다.

앞서 법원이 8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날’로 계산하라면서 모순된 지시를 내렸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상급 법원에 ‘항고’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 혼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과거에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항고해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