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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조태열 "미국의 한국 '민감 국가' 분류 확정 아냐, 상황 파악 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11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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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민감 국가’ 분류에 관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20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태열</a> "미국의 한국 '민감 국가' 분류 확정 아냐, 상황 파악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겨레는 9일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민감 국가’ 분류는 특정 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 에너지부와의 협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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