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