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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경기 보완책 건의, "미분양 매입 확대하고 대출총량제 폐지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3-05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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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건협은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등에 정부가 2월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경기 보완책 건의, "미분양 매입 확대하고 대출총량제 폐지해야"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건의서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및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건협은 이밖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한 대출총량제 폐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규제 시행 유예 등도 추가 대책으로 내놨다.

주건협은 전체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실물경제 버팀목 역할을 맡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렸다”며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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