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따뜻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한때는 게임을 술과 담배처럼 '중독'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강화했는데 최근 들어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 게임업계 부정적 이미지 지우려는 법안 등장

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전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등 게임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노 의원은 “게임의 기능과 영향은 게임 종류나 내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게임이 사행성·폭력성·선정성 등을 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역기능뿐 아니라 순기능 등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조문에서 부정적 용어를 빼고 대신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구결과 나타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은 또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때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비영리게임의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됐을 때만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노 의원은 “비영리게임은 대부분 흥미와 시험대비 등이 목적인데도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며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행정비용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게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셧다운제와 확률형아이템 규제 등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나타났다. 당초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할 때만 해도 게임산업이 홀대받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게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문체부 예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고 지목받은 가상현실(VR)산업 육성예산은 깎였지만 VR게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문체부가 공개한 2017년 게임예산은 641억7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3.5% 증액됐다. 글로벌게임산업육성 예산이 올해보다 35%나 늘어나 166억500만 원을 차지했고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도 155억 원으로 3.3% 늘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62.4% 늘어난 121억5천만 원을 배정받았다.

◆ 정부·정치권 게임업계 우호 분위기 조성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업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게임업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게임업계 출신으로 첫 정치권 입성에 성공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16 개막식에 방문했다.

김 의원은 수행원도 없이 지스타 현장을 방문해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게임산업이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문체부 문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웹젠 최대주주로 올 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민주당에 영입된 뒤 4월 총선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보유 지분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여러 차례 게임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열린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게임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여 위원장은 게임업계에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 위원장은 올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은 우리 삶의 한 형태이자 우리나라가 먹고살아갈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11월18일 열린 세미나 때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점차 바꿔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