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보험사 금융감독 중점 내용을 리스크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으로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보험사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 강화,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감독 및 검사 역량 집중,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 이행, 보험 연계 산업 및 해외진출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업무로는 △계리감독 선진화 △지급여력비율(K-ICS)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 운영위험 관리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지원 △실손24와 보험상품 비교분석 플랫폼 등 인프라 활성화 노력 등을 들었다.
  금감원은 이날 GA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전국 순회교육도 발표했다.

교육은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13일부터 21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원, 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했다”고 교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201억6천만 원에서 2024년 237억 원까지, 적발인원은 2023년 1782명에서 2024년 2017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은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모집 단계에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