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를 두고 서로 다른 데 초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개편이 아니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중산층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공제액을 늘려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야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기업의 대주주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 회사를 매각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지 말고 전향적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었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69%가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