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외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 및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7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