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동안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현장 방문을 독려해 이 수치를 대규모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두 부처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락사고 예방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207명이며 이 가운데 추락사는 106명으로 전체의 51.2%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적 근거를 갖춘 뒤 2023년 4분기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사에서 2천 개사로 확대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3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에어조끼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200곳 이상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안전교육을 체험형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사 CEO의 현장방문을 독려해 이 실적을 대규모 공공공사의 기술형 입찰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추락사고 빈발작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설계 안정성 검토를 민간 공사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담조직(TF)을 지속해서 운영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현장에 나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