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격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이다. 총면적은 42㎢가량으로 여의도 넓이의 15배에 해당한다.

선정지 가운데 10곳에는 산업물류단지가 들어선다.

부산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을 비롯해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남구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경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진해 진영 일반산단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5곳은 상업·주거시설 같은 도시개발이 진행된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는 주거·상업·물류단지가, 부산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는 역세권개발과 첨단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이밖에 대구 달성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지로, 경남 창원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는 도심생활복합단지로 각각 개발된다.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를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바라봤다.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받야아 하며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친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예타 탈락 등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방 그린벨트 해제와 산단 추진이 이뤄지는 동안 12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선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상 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