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헌법에 '디지털권'을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디지털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광고에 활용돼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다”며 “특히 제3자 제공 이후 다시 제공되거나 해외기업으로 정보가 갈 땐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시보드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제3자 제공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활동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잊혀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 명문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청구권 도입’ 등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미성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로봇세 도입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스마트폰과 SNS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디지털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문화, 돌봄, 환경 등 다른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 제7공화국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