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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경찰, '경호차장 김성훈 구속영장' 세 차례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2-24 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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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 
 
경찰, '경호차장 김성훈 구속영장' 세 차례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검에서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제도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검찰에선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에선 영장 청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 이전에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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