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으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 등 철강 수·출입 쿼터제 대상 국가 등에도 일률적으로 관세 25%를 부과한다.
| ▲ 미국이 오는 3월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의 수입관세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 제2고로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쿼터제 적용 국가들을 열거하며 오는 3월12일자로 이들 국가와의 합의를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관세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해당 국가와의 쿼터제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과 합의를 통해 제한된 물량(쿼터)만큼만 무관세를 적용했다.
쿼터제 적용 대상인 한국산 철강은 연 263만 톤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발표 당일 “앞으로 몇 주 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체, 의약품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며,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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