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미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광물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광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재활용과 같은 대체 공급처도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이 최근 시행한 5가지 중요 광물 수출 통제가 미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해관총서)은 4일 텅스텐과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및 몰리브덴 등 5가지 희귀 광물 관련 품목에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안건에 서명하자 바로 다음 날 꺼낸 보복 조치다. 

텅스텐과 인듐은 각각 방위 제품과 디스플레이에, 텔루륨은 태양광 패널 및 메모리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비스무트와 몰리브덴은 각각 의약품 연구와 강철 합금 강화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광물 모두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글로벌 공급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영향이 크지 않겠다는 논평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발 광물 통제로 미국이 망할 것이라는 시각은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몰리브덴을 제외한 4가지 광물을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5억 달러 정도라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몰리브덴은 미국 내 생산 만으로 자국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광물로 꼽혔다. 

중국발 수출 통제를 계기로 재활용 기술이 발전해 감소할 광물 공급을 메꿀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최근 10여년 동안 통제 대상 광물에 글로벌 가격이 크게 낮아져 중국 조치로 가격이 오른다 해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 광물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블룸버그는 “해당 광물이 일부 산업에 필수이긴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출 제한에 머문다는 점을 짚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