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직접 관계 없는 외교, 민생, 경제 영역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반기업적 투자 환경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지만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다”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8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