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각각의 정치 변화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외신 논평이 나왔다. 한국은 12·3 계엄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은 자국중심을 강하게 추구하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3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협력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24일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맞물려 한미 동맹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한국 정치와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져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한국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미국 동아시아 안보에 한 축을 담당하며 신뢰를 쌓아 왔는데 국내 정치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는 점도 한미동맹에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잠재 요소로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데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는 점이 한국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배경을 살려 동맹국에 거래 방식으로 접근할 공산이 커 향후 협력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가장 큰 불확실 요소”라며 “한국은 이미 트럼프 변수를 맛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또한 미 당국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해 불만 기류가 흐르는 데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입장을 표해 미국과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제조 및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기술에 공동 투자를 우선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