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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국힘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입장 요구, "어정쩡한 양비론 안 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20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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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에 나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국힘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입장 요구, "어정쩡한 양비론 안 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고 여권 인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인 만큼 법원 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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