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앱 개발사들의 수익 늘리기에 나선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플랫폼 업체간의 수수료 구조 조정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각종 수수료를 때고 나면 전체 매출의 4분의 1 가량을 손에 쥘 수 있었던 모바일 앱 개발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3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하 인터넷 플랫폼)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플랫폼-개발사간 수익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라인 제정은 모바일 플랫폼의 수익 배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 플랫폼-개발사간 상생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수익배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앱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구글, 애플 등 1차 모바일 플랫폼과 카카오 등 2차 채널링 업체, 3차 퍼블리셔(유통사) 등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 대 개발사의 수익배분 비율이 ‘3대7’로 공식화되면서 앱 개발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2차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는 채널링 수수료로 21%를 가져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수익의 30%를 떼어간 뒤 카카오가 나머지 70%에서 30%를 가져 가는 셈이다.

따라서 앱 개발사들은 잘 팔아도 수익률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은 개발사는 다시 수익을 나누게 돼 있어 수익 배분율이 25% 수준이다. 거기에 앱 개발사가 늘고 타 개발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모바일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앱 개발사들의 불만이 증폭하면서 2차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자발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2012년 시범서비스 형태로 ‘네이버 앱스토어’를 선보이면서 수수료를 20%로 책정했다. 최근 네이버는 해당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10%대로 낮췄다. 카카오도 구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티스토어 인수 또는 자체 앱스토어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프리카TV 게임센터 등 다른 모바일게임 역시 수수료를 카카오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 플랫폼과 개발사간 수익 배분을 포함해 플랫폼-개발-서비스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1차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제제나 조치가 있어야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