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헌법재판으로 다투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요청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내란 상설특검안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도 약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장실은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후보자 추천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주장(예비적 청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