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누리과정 예산과 맞바꾸는 방향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이 확고해 여당은 야당 제안의 수용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는 법인세 인상안 6건, 소득세 인상안 3건, 누리과정 관련법안 8건 등이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여야 합의 기한은 30일 밤 12시까지다.

정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법안 모두가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을 추려내게 된다.

정 의장은 “올해 예산안을 12월2일에 의결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는 11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법인세 인상안은 기재위 간사 등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최근 1%포인트 인상으로 완화됐다. 정부여당의 완고한 인상반대 의견에 부딪히자 타협점을 찾되 법인세 인상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3%포인트 인상이 불가능하면 1%포인트라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면 1조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누리과정에 역점을 두고 법인세는 유연성을 둘 것”이라고 공조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인세 인상안을 누리과정 예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입장을 살피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에 대해 봐달라”고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8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야당과 접촉해 의견을 좁혀달라고 얘기했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반대입장을 돌이키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홀로 야당과 법인세 인상에 합의할 경우 여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야당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하게 바뀌었다”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 안 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일호 부총리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까지 지금 세율을 올릴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