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연구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 합계가 7억6300만 원에 이른다”며 “정치자금법의 모금한도 1억5천만 원의 약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등 법적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한 연구소의 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의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가운데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한 증거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내 의원들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24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모두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