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올해 시장안정과 민생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 경제관련 부처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와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안정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를 3대 핵심 목표로 2025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2025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산업과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해 20조 원(17.2%)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략산업 지원금융은 올해 상반기 안에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약 100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생회복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연 6천억~7천억 원 규모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대출 연체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간편결제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보험부분에서는 저소득층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목적으로 중도인출할 때에는 납입 한도를 복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정책분야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도 지속저긍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