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70.8%  △종합병원 66.1%  △병원 50.2%  △의원 57.3% 등이다.

특히 의원에서 독감 관련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 등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하며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병원에서도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진료비 보장률이 1.2%포인트 하락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2022년도와 비교해 0.6%포인트 올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4%, 종합병원 11.0%, 병원 31.7%, 의원 22.4% 등이다.

다만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2022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만을 놓고 보면 보장률이 81.8%로 2022년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 상위 50위 내 질환(상위 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로 각각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33조 원이다. 보험자부담금 86조3천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 26조5천억 원, 비급여 진료비 20조2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