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상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사유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내란행위의 헌법 상 위반은 다투지만 형법상의 범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보는 헌법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사유의 핵심임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인용의 예단을 내비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