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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 충돌 가능성 희박, 집행 거부 법적 근거 없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31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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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 충돌 가능성 희박, 집행 거부 법적 근거 없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운하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

경호처 충돌 가능성은 제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법에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은 이건 거부할 수 없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경호처도 그런 황당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압송 절차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체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며)

윤석열 거짓말 반복, 검찰출신인데 법 좀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피곤한 일이됐다.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모두 다 지겠다고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이것마저 거짓말이 되다 보니 결국 수사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게 됐다,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요구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법을 그래도 좀 준수해달라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배경을 설명하며)

야권 192석은 윤석열 주인공 욕심 때문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얻어 야당 주도로 여러가지 일을 진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다. 대파논란, 런종섭, 황상무 사건, 그리고 선거기간 지역공약을 하고 다닌 것에 국민적 반감이 컸다.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겪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주인공 욕심이 총선 패배를 크게 만들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소야대 국면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12.3 내란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항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한동훈의 결단 재평가되는 날 올 것
"나는 한동훈 대표의 가치를 이렇게 본다. 비상계엄이 딱 선언되자 마자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리고 그때 나도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뛰어갔다. 그때 한 대표가 내린 결단과 국민의힘 18명이 국회에 갔던 그 가치에 대해 재평가될 때가 올 것이다. 국민과 보수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때 한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 입장표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먼저 국민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해서야
"참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줄탄핵의 후과라면서 사고를 수습할 장관과 총리가 없다고 한다.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차고, 위패 없는 꽃 무더기에 묵념해야 했던 2022년 이태원 참사때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후과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들이 직무 수행 중이었다면 국민은 국화꽃 더미에 절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시도를 비판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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