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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내란 주범자였기 때문일 수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27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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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놓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왜 한덕수 총리가 저런 행동을 할까"라며 "그것은 그가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적 주범자였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내란 주범자였기 때문일 수도"
▲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정의뉴스쇼 유튜브>

한 대행의 행동에 △내란 혐의에 연루됐다는 두려움 △친윤석열 세력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다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소극적 행사로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권 해석을 했다"며 "(한 대행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이미 내란을 했던 세력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 대행이 내란 주범이라면 즉각 직무배제하는 게 맞다고 봤다.

박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해) 즉시 탄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내란의 총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그랬을 경우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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