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지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2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12곳의 최고경영자(CEO) 등과 사모펀드의 건전한 성장방안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함용일 부원장은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금산분리와 다른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관점에서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논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사모펀드 수 2개, 출자약정액이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 기준 국내 사모펀드 수는 1126개, 출자약정액은 136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함 부원장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교적 단기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감독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 이해상충 등 운용행위에 관한 지적도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사모펀드업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당국과 함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H&Q,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SKS프라이빗에쿼티,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 사모펀드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