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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감사원장 탄핵' 정당성 강조, "국민의 감사원 만드는 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3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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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자신을 감사한 감사원 수뇌부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사항을 다수 열거하며 민주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고 권익위 감사결과와 관련해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감사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1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현희</a> '감사원장 탄핵' 정당성 강조, "국민의 감사원 만드는 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내용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황해식 기획조정실장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며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자신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 사주 △증거조작 △직권남용 △공문서 및 공전자 기록 위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 감사는 정권 차원의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내부제보자인 권익위 고위간부와 결탁한 국민의힘 모 의원의 감사 사주로 시작된 직권남용 불법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본인의 행시동기인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내부제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제보자를 추미애 전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감사사안과 관련하여 마치 객관적 제3자인 양 증인으로 둔갑시키는 증거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감사한 최종결과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같은 ‘불문’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사무처는 법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최종 불문(무혐의) 결정내용을 수용하고 그대로 공개해야한다”며 

그러면서 “그러나 감사원사무처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일부 수정‧조작해 그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당시 최달영 기조실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승인해 주심 감사위원의 최종 열람결재를 패싱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은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 원장과 감사원사무처는 전 정부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와 실패한 불법 표적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물타기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가 감사원장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방기한 최 원장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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