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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안 관련 정부 비판, "예비비 4조8천억 절반이라도 나라 빚 갚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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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놓고 정부를 비판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4조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예산안 관련 정부 비판, "예비비 4조8천억 절반이라도 나라 빚 갚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는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라며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는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덧붙였다. 

감액만 하고 증액을 안 해서 문제를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원안에 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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