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의 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간담회'에서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다시 후퇴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었으나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됐다.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지면서 내년 재원 전액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거쳤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