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5개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며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한을 의결하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제도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3자 추천방식도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임기 동안 총 25번째 거부권"이라며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