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 공개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과 당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탄핵소추안 초안 분량은 115쪽으로 △공익실현 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사유로 꼽았다. 

조국혁신당은 공익실현 의무 위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을 지목했다.

또 헌법준수와 수호의무 위배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의 자유’를 위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헌법 전문 등 위배’로는 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등이 언급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는 ‘생명권 보장’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는 윤석열 정부를 끝내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오늘 공개한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한 만큼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