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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특혜의혹, 박근혜 '무료진료' 보은이었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17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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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 특혜의혹, 박근혜 '무료진료' 보은이었나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차움의원 전경.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차병원도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라는 것이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5월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없이 조건부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건부 허가제란 원래 3단계(1~3상)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신약 판매허가 절차를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한해 2상시험 종료 후 우선 시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당시 식약처는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사례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석달 뒤인 8월 차병원그룹 계열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를 발표했다. 차바이오텍은 2015년 11월 이미 임상시험(1,2상) 허가를 받았지만 당국이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자 시험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미리 알고 혜택을 받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긴박한 질환이 많은데 식약처가 굳이 알츠하이머를 해당 질환으로 적시해 당시에도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시행된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병원그룹의 벤처캐피탈 투자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도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를 출범시켰는데 펀드운용사로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이 회사는 관련 투자실적이 전무했다.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는 제약 및 임상시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인데 복지부가 조성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월 분당차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1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병원 특혜의혹, 박근혜 '무료진료' 보은이었나  
▲ 차경섭 차병원그룹 창업주 겸 명예이사장.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국고를 지원하는 곳 가운데 분당차병원은 유일한 종합병원급”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연구지원금을 못 받는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차병원 측은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2011년 1월부터 차병원그룹 계열의 차움의원을 다니면서 각종 VIP시설을 이용하고 비타민주사제를 맞는 등 건강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차움을 이용할 때마다 시술비나 연회비를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고가의 차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게 사실이라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액의 병원비를 내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극진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명백한 특혜성 진료였으며 일종의 뇌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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